2021년10월30일 4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한다.
-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.
-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.
- ④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.
-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,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"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